분단노동시장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분단노동시장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쉽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은 현격하게 다른 특성을 갖는다.
3
근로자는 임금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중심으로 경쟁하기도 한다.
4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면 단순노무직의 임금도 하락한다.
해설
분단노동시장이론(이중노동시장론)은 노동시장이 하나의 경쟁시장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은 1차(내부)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외부)노동시장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본다. 두 시장 간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저임금·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이 성과를 내기 어렵고(①), 두 시장은 임금 결정 방식과 근로조건이 현격히 다르며(②), 근로자 간 경쟁도 순수한 임금 경쟁이 아니라 직무·지위를 둘러싼 경쟁으로 나타난다(③).
그러나 분단노동시장이론의 핵심은 두 시장이 서로 격리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한 시장(고학력 노동시장)의 공급 변화가 분절된 다른 시장(단순노무직)의 임금에 그대로 파급된다는 설명(④)은 오히려 노동시장이 하나로 통합돼 있다고 보는 논리에 가까워 분단노동시장이론과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