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노동시장이론(이중노동시장이론)의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분단노동시장이론(이중노동시장이론)의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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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조금만 달라져도 노동력이 부문 사이를 자유롭게 옮겨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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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사이의 임금 격차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쌓은 인적자본의 차이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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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문에서 노동공급이 늘면 그 영향이 다른 부문의 임금에도 곧바로 파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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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시장이 갈라져 있어 저임금 문제를 정책으로 풀기 어렵다.
해설
분단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을 하나의 경쟁시장으로 보지 않고, 임금·고용안정이 보장되는 1차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으로 갈라져 있다고 본다. 두 부문 사이의 이동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저임금과 빈곤을 겨냥한 정책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 함의다.
임금 신호에 따른 자유로운 이동, 인적자본 차이만으로 설명되는 임금 격차, 한 부문의 충격이 다른 부문으로 즉시 전달된다는 설명은 모두 노동시장이 하나로 통합돼 있다고 전제하는 경쟁시장·인적자본론의 시각이므로 이 이론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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