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학파가 지적하는 노동조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신고전학파가 지적하는 노동조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은?
1
비노조 부문과의 임금격차와 고용 저하에 따른 배분적 비효율
2
경직적인 인사제도로 인한 기술적 비효율
3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에 따른 생산적 비효율
4
작업 방해에 의한 구조적 비효율
해설
신고전학파는 노동조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한다. 노조부문의 임금 상승으로 고용이 줄고 그 인력이 비노조부문으로 이동해 임금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배분적 비효율(①), 경직적 인사·작업규칙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기술적 비효율(②), 파업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발생하는 생산적 비효율(③)이 그것이다.
"작업 방해에 의한 구조적 비효율"은 이러한 표준적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 개념이므로 사회적 비용 증가 요인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