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학파가 지적하는 노동조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신고전학파가 지적하는 노동조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은?
1
비노조 부문과의 임금격차와 고용 저하에 따른 배분적 비효율
2
경직적인 인사제도로 인한 기술적 비효율
3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에 따른 생산적 비효율
4
작업 방해에 의한 구조적 비효율
해설
신고전학파는 노동조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한다. 노조부문의 임금 상승으로 고용이 줄고 그 인력이 비노조부문으로 이동해 임금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배분적 비효율, 경직적 인사·작업규칙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기술적 비효율, 파업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발생하는 생산적 비효율이 그것이다.
"작업 방해에 의한 구조적 비효율"은 이러한 표준적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 개념이므로 사회적 비용 증가 요인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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