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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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한다.
2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3
사용자는 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한다.
②는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는 핵심 산정 방식을 빠뜨린 채 단순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고만 서술하고 있어 정의가 불완전하므로 틀렸다.
①임금의 정의(제2조 제1항 제5호), ③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장(제47조), ④임금채권의 3년 시효(제49조)는 모두 근로기준법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