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근로자공급사업의 연장 허가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다.
3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4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해설
정답은 ①이다.
직업안정법 제33조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허가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①의 '5년'은 이와 달라 틀린 설명이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 ③연예인 대상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은 민법상 비영리법인만 허가 대상이 된다는 점, ④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 허가 대상이 된다는 점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