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적용되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답은 ②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무거운 축에 속하는 벌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