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령에 규정된 내용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령에 규정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사업주는 같은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해설
정답은 ③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매년 2회 이상'이라는 서술은 법령과 다르므로 ③이 틀린 내용이다.
①근로자 모집·채용 시 성차별 금지(제7조), ②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제8조), ④고용노동부장관의 기본계획 5년 주기 수립(제6조의2)은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