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와 근로자 전원이 여성인 사업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①). 다만 사업주 및 근로자 전원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등은 교육 자료·홍보물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을 뿐이며, 예방 교육 자체를 완전히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②의 '생략할 수 있다'는 표현이 틀린 설명이다. ③위탁 실시, ④고객 성희롱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금지(제14조의2)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