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의미한다.
2
"사용자"는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가리킨다.
3
"통상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4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해설
정답은 ③이다.
③의 정의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하며, 산정 방식 자체가 다르다.
①근로(정신·육체노동), ②사용자, ④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2조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