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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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2
"사용자"는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통상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해설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정의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이를 통상임금의 정의로 서술한 설명이 틀렸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하며, 산정 방식 자체가 다르다.
근로(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용자,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2조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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