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를 실시함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상세 페이지

정답은 ④번이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기업이 저임금·저가경쟁 대신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산업·직업 간 지나친 임금 격차를 좁히고 저임금에 의존하던 기업의 부당한 경쟁 우위를 제한함으로써 기업 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에 기여한다.
반면 최저임금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수요가 줄어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고(①),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 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노동력 질 저하 방지(②)와는 거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의 임금 삭감 수용(③)을 유발하는 제도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