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 아니라 투입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해 그 활동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되는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2
여러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단위는 그중 주된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
3
수수료나 계약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4
공식 부문 생산물과 비공식 부문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을 서로 다르게 분류해야 한다.
해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적용원칙에서는 생산단위의 활동을 투입물·산출물·생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에 분류하고(①), 여러 활동이 결합된 단위는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며(②), 수수료·계약에 의해 활동을 대행하는 단위도 동일한 활동을 자기계정으로 수행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한다(③).
그러나 공식/비공식 부문, 합법/불법 생산물이라는 경제적·법적 성격의 차이는 산업활동 자체의 성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서로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서로 다르게 분류해야 한다'고 서술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