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산 단위는 산출물과 투입물, 생산공정을 함께 고려해 그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2
여러 산업활동이 결합된 단위는 주된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
3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같은 산업활동을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으로 수행하는 단위와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4
공식 부문 생산물과 비공식 부문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을 서로 다르게 분류해야 한다.
해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적용원칙에서는 생산단위의 활동을 투입물·산출물·생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에 분류하고, 여러 활동이 결합된 단위는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수수료·계약에 의해 활동을 대행하는 단위도 동일한 활동을 자기계정으로 수행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공식/비공식 부문, 합법/불법 생산물이라는 경제적·법적 성격의 차이는 산업활동 자체의 성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서로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들을 '서로 다르게 분류해야 한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아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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