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2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종사 중인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해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므로, 이를 '2년'이라고 서술한 ①이 옳지 않아 정답이다.
②(직접고용 시 파견근로자 우선고용 노력, 제6조의2), ③(근로자파견의 정의, 제2조 제1호), ④(무허가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의 직접고용의무, 제6조의2 제1항)는 모두 법률 내용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