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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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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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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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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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에게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해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를 '2년'이라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아 정답이다.
직접고용 시 파견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제6조의2), 근로자파견의 정의(제2조 제1호), 무허가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의 직접고용의무(제6조의2 제1항)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률 내용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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