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다른 사업장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가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
3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등으로 정한다.
4
사업주는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는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므로 ③이 정답이다.
①은 '같은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만 동일 임금 지급을 의무화한 것이고, ②는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 사업을 오히려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두 보기 모두 법문과 반대로 서술되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