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다른 사업장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가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성, 기술, 노력 등으로 정한다.
사업주는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따라서 '기준을 정할 때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동일 임금 지급 의무는 '같은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한하며(다른 사업장까지 ×),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별개의 사업 ×).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기술·노력·책임·작업 조건이고 '성(性)'은 기준 요소가 아니므로 성을 포함한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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