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어떤 경우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
3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4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어떤 경우든'이라고 단정한 ①이 옳지 않다.
②(해고 회피 노력), ③(합리적·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 ④(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 통보·협의)는 모두 같은 조가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으로 옳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