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2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4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7일간 연속으로 근로 내역이 없을 것
해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는 근로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다.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이를 '7일간'으로 서술한 설명이 틀렸으므로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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