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면?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면?
ㄱ.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
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큰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ㄷ. 맡은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착복하거나 장기간 유용, 횡령, 배임한 경우
ㄹ.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생산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경우
1
ㄱ, ㄴ, ㄹ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ㄱ).
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별표)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데, 공금 횡령·배임(ㄷ),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생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ㄹ)가 그 구체적 사유로 열거되어 있고 ㄴ은 이를 포괄적으로 나타낸 문언이다.
따라서 ㄱ~ㄹ 모두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