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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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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경력의 차이에 따른 인적자본 축적의 차이로는 임금 격차를 설명할 수 없다.

2

경쟁적인 시장경제에서는 고용주에 의한 차별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3

소비자의 차별적인 선호가 있다면 차별적인 임금 격차가 지속될 수 있다.

4

정부가 차별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경쟁시장에서도 임금 격차가 지속될 수 있다.

해설

노동시장 차별 이론에서는 근로자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성별·인종 등 속성만으로 임금이 달라지는 부분을 '차별에 의한 임금격차'로 본다. 반면 직장 경력·근속연수 등에 따른 인적자본(경험·숙련) 축적의 차이는 생산성 차이를 반영하는 정당한 요인으로서,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정된다.

②경쟁시장에서는 차별하지 않는 기업이 우수 인력을 저렴하게 고용해 경쟁우위를 가지므로 장기적으로 차별적 고용주는 시장에서 도태되는 경향이 있다. ③소비자의 차별적 선호가 있으면 기업이 이를 반영해 임금격차가 지속될 수 있다. ④정부가 법·제도로 차별적 임금을 강제하면 경쟁시장 메커니즘으로도 이를 해소할 수 없어 격차가 지속된다.

따라서 '직장 경력 차이에 따른 인적자본 축적의 차이로는 임금격차를 설명할 수 없다'는 ①이 틀린 설명이며, 정답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