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직접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세 페이지

최저임금제의 직접적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고(③) 이를 통해 구매력을 높이며(②) 기업이 저임금 의존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합리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데(④) 있다.
반면 최저임금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이론적으로 노동의 초과공급, 즉 고용 감소·비자발적 실업 증가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최저임금제 논의의 대표적 쟁점이다. 즉 '고용 확대'는 최저임금제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려되는 부작용의 반대 개념이므로,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