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제는 비숙련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2
해고자, 취업대기자, 구직포기자는 모두 실업자에 포함된다.
3
효율성임금은 노동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4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직업탐색 등은 실업의 원인에 포함된다.
해설
최저임금제는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강제되므로 교섭력이 낮은 비숙련(저임금)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된다(① 옳음). 효율임금은 근로자의 이직·태만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책정하는 임금이다(③ 옳음). 최저임금제·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압력·직업탐색 기간 등은 모두 실업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④ 옳음).
그러나 구직단념자(구직포기자)는 취업 의사·능력은 있으나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며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자·취업대기자·구직포기자가 모두 실업자에 포함된다는 ②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