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제는 비숙련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2
해고자, 취업대기자, 구직포기자는 모두 실업자에 포함된다.
3
효율성임금은 노동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책정한 임금이다.
4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직업탐색 등은 실업의 원인에 포함된다.
해설
최저임금제는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강제되므로 교섭력이 낮은 비숙련(저임금)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효율성임금은 근로자의 이직·태만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책정하는 임금이며, 최저임금제·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압력·직업탐색 기간은 모두 실업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 설명들은 옳다.
그러나 구직포기자(구직단념자)는 취업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며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자·취업대기자·구직포기자가 모두 실업자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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