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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935년에 제정한 전국노사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미국이 1935년에 제정한 전국노사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 Act; NLRA, 일명 와그너법) 시행 이후 확립된 노사관계는?

1

뉴딜적 노사관계

2

온건주의적 노사관계

3

바이마르적 노사관계

4

태프트-하트리적 노사관계

해설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전국노사관계법, NLRA)은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도입해, 사용자 우위이던 노사관계를 노사 대등 관계로 전환시켰다. 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어 확립된 노사관계이므로 뉴딜적 노사관계로 분류한다.

태프트-하틀리법(1947)은 오히려 와그너법으로 강화된 노동조합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시기·성격이 다르다. 정답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