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을 거쳐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으로, 강제적인 효력을 가진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이익분쟁은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4
근로자들이 벌이는 쟁의행위로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이 있다.
해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으로 합의한 근로조건 등을 문서화한 것으로,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우선하는 강행적 효력을 가진다(① 옳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② 옳음). 임금·근로조건 등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실패로 생기는 분쟁은 이익분쟁이라 한다(③ 옳음).
그러나 파업·태업 등은 근로자(노동조합) 측 쟁의행위이고, 직장폐쇄(lockout)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쇄해 대항하는 사용자 측 쟁의행위이다. 이를 '근로자들이 벌이는 쟁의행위'에 포함시킨 ④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