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가 비밀보장의 의무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상세 페이지

비밀보장에도 예외가 있으나 그 근거는 생명·안전의 보호나 법적 강제처럼 비밀 유지보다 앞서는 사유여야 한다. 자살 계획 진술,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전염성 있는 치명적 질환의 확인은 모두 그러한 예외에 해당한다.
반면 성인 내담자의 부모가 상담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으므로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 본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알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