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고용동향 및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2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3
인력의 수급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인력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산업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
해설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에는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고용동향 및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지,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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