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 내용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비의 사용
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
ㄷ.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의 유예
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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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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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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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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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비의 사용(ㄱ),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ㄴ),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 체납처분의 유예(ㄷ),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ㄹ)이 모두 행정상·재정상·금융상 특별지원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ㄱ~ㄹ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