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직업안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의미한다.
2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직하려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권유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의미한다.
4
"근로자 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사업을 의미한다.
해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①), '모집'(②), '유료직업소개사업'(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 ③)의 정의는 옳다.
그러나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근로자파견사업 제외)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