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6조(해고예고 및 예고 미이행 시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의 내용은 각각 ①,②,③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은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6개월'이 아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