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일반적으로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고용량은 감소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노동수요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예: 경기 호황, 생산물 수요 급증 등)에는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균형고용량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결과가 관찰될 수 있다.
①은 단순히 공급곡선상의 이동일 뿐 실제 고용은 수요 측에서 결정되므로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③은 최저임금이 비구속적(non-binding)이어서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이며, ④는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어도 실제 고용은 여전히 수요곡선을 따라 감소한다. 정답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