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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는?

1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여 임금이 오르면 노동공급이 늘어나는 경우

2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노동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

3

최저임금 수준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낮은 경우

4

노동공급곡선이 수직 형태인 경우

해설

일반적으로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고용량은 감소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노동수요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예: 경기 호황, 생산물 수요 급증 등)에는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균형고용량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결과가 관찰될 수 있다.

임금이 올라 노동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공급곡선상의 이동일 뿐이어서 실제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낮으면 비구속적(non-binding)이어서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노동공급이 완전비탄력적(수직)이어도 실제 고용은 여전히 수요곡선을 따라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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