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해설
정답은 ④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4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는 임기를 '2년'으로, 연임 가능 여부를 '연임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실제 법령 내용(3년, 1차 연임 가능)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정보주체의 정의(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②),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설치(③)는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