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상세 페이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벌칙 수준(5년 이하 징역 등,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은 이 법이 정한 다른 위반유형에 대한 벌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과는 법정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