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별개로 설립한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3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그 기간에 해고할 수 없다.
해설
정답은 ④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④는 이러한 단서(사업 계속 불가능 시 예외)를 무시하고 '어떤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근로자의 정의(①), 임금차별 목적의 별개 사업을 동일 사업으로 보는 규정(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 상한이 주 12시간 이내라는 점(③)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