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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동일하다.

2

사용자의 사적비용은 생산중단으로 직접 발생하는 이윤의 순감소분과 같다.

3

사적비용이란 경제의 한 부문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해 다른 부문의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4

서비스 산업부문은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이다.

해설

파업의 사적비용은 노사 당사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고, 사회적 비용은 그로 인해 다른 산업·소비자 등 경제 전체에 파급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①은 옳지 않다.

사용자의 사적비용도 생산중단에 따른 이윤감소분과 단순히 같지 않다. 파업기간 중 임금 미지급, 사전 재고 비축, 대체생산 등으로 손실이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②도 옳지 않다. ③에서 설명한 '다른 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사적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외부효과)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③도 옳지 않다.

반면 서비스업은 재화와 달리 생산물을 저장(재고 비축)할 수 없어, 파업으로 중단된 서비스는 사후에 보충 생산할 수 없이 영구히 소실된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부문이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라는 ④는 옳은 설명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