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노동시장 가설이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분단노동시장 가설이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 대한 정부 개입이나 지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2
공공 고용기회의 확대나 임금보조, 차별대우 철폐를 주장한다.
3
외부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의식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설
분단노동시장(segmented labor market) 가설은 노동시장이 임금·근로조건이 양호하고 승진사다리가 있는 1차(내부)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으로 분단되어 있다고 본다.
이 가설의 정책적 함의는 공급측(교육훈련) 위주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공고용 확대·임금보조·차별철폐, 그리고 특히 내부노동시장의 구조와 진입장벽 개선을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있다(①·②·④는 이와 부합). 따라서 오히려 '외부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③은 이 가설의 함의와 반대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