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노동시장 가설이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분단노동시장 가설이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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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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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고용기회의 확대나 임금보조, 차별대우 철폐를 주장한다.
3
외부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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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의식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설
분단노동시장(segmented labor market) 가설은 노동시장이 임금·근로조건이 양호하고 승진사다리가 있는 1차(내부)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으로 분단되어 있다고 본다.
이 가설의 정책적 함의는 공급측(교육훈련) 위주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공고용 확대·임금보조·차별철폐, 그리고 특히 내부노동시장의 구조와 진입장벽 개선을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있다. 공급 측면의 정부 개입·지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 부정적이라는 점, 공공 고용기회 확대·임금보조·차별대우 철폐 주장,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의 필요성은 모두 이와 부합한다.
따라서 외부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이 가설의 함의와 반대되며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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