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에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
3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같은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면서(제1항), 동일 가치 노동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한다(제3항).
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고 뒤집어 서술한 설명이 틀렸으므로 그것이 정답이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지급 의무, 모집·채용 시 남녀 차별 금지(제7조), 여성 근로자의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금지(제11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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