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에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
3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동일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면서(같은 조 제1항, ①에 해당), 동일 가치 노동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같은 조 제3항).
지문 ②는 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고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은 ②이다. ③은 제7조(모집과 채용), ④는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의 취지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