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총칙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근로기준법」상 총칙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즉 필요한 시간의 변경은 가능해도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지문 ④는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 이와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①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②는 제6조(균등한 처우), ③은 제8조(폭행의 금지)와 각각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