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고용보험법령상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주를 뜻한다.
2
"실업"이란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3
"보수"란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품을 뜻한다.
4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뜻한다.
해설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는 "실업"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므로 ②가 옳다.
①은 틀렸다. 피보험자는 근로자뿐 아니라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를 포괄하며, 사업주만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
③도 틀렸다.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지 않는다.
④도 틀렸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3개월 미만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