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고용보험법령상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주를 뜻한다.
2
"실업"이란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3
"보수"란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품을 뜻한다.
4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뜻한다.
해설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는 "실업"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므로, 실업을 그와 같이 정의한 설명이 옳다.
피보험자는 근로자뿐 아니라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괄하므로 근로자와 사업주를 뜻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품이라는 설명도 틀렸다.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이 아니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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