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다.
②는 틀렸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지므로 "당연히" 갖는 것이 아니다.
③도 틀렸다. 헌법 제33조 제3항은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당연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법률유보).
④도 틀렸다. 근로3권은 근로자(취업자)를 전제로 한 권리이자 근로자단체를 통해 행사되는 집단적 성격의 권리로서, 미취업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권리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