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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격차의 원인 중 통계적 차별(statical discrimination)이 발생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임금 격차의 원인 중 통계적 차별(statical discrimination)이 발생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책정할 때

2

개별 근로자의 한계생산성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할 때

3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정할 때

4

근로자의 생산성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정할 때

해설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란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실제 생산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그 근로자가 속한 집단(성별·연령·인종·출신 등)의 평균적인 특성(통계치)을 근거로 개인의 생산성을 추정하여 임금이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집단 평균을 잣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로 작용한다. 따라서 생산성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가 통계적 차별에 해당한다.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단순한 저임금 사례로 차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하고, 개별 근로자의 한계생산성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이 없는 완전정보하의 능력급 지급 원칙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은 개인적 편견에 따른 차별(선호에 의한 차별, taste-based discrimination)에 가까워 통계적 차별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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