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격차의 원인 중 통계적 차별(statical discrimination)이 발생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임금 격차의 원인 중 통계적 차별(statical discrimination)이 발생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이 책정될 때
2
임금이 개별 근로자의 한계생산성을 기준으로 결정될 때
3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정할 때
4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정할 때
해설
정답은 ④이다.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란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실제 생산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그 근로자가 속한 집단(성별·연령·인종·출신 등)의 평균적인 특성(통계치)을 근거로 개인의 생산성을 추정하여 임금이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집단 평균을 잣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로 작용한다.
①은 단순한 저임금 책정 사례로 차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않고, ②는 오히려 차별이 없는 완전정보하의 능력급 지급 원칙이며, ③은 사용자의 개인적 편견(선호에 의한 차별, taste-based discrimination)에 가까워 통계적 차별과 구분된다. 따라서 통계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