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기 침체가 이어져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구직단념자(실망노동자)가 늘어나면 이들은 통계상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재분류된다. 그 결과 실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함께 줄어들면서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이 실제 고용 사정의 개선 없이도 낮아지는 착시가 나타난다. 취업자는 그대로인데 구직단념자만 늘어나면 이러한 실망노동자 효과로 실업률이 낮아지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기적 실업을 완화하려면 설비투자·소비 등 총수요를 억제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하므로 설비투자를 억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업주부의 취업은 경제활동인구를 늘려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구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자로 잡힐 수도 있으므로,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업급여 확대는 구직자의 유보임금을 높이고 탐색 기간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해 탐색적(마찰적) 실업을 오히려 늘리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