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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억제시켜야 한다.

2

취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직 단념자가 늘어나면 실업률은 낮아진다.

3

전업주부가 취업하게 되면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모두 낮아진다.

4

실업급여를 확대하면 탐색적 실업은 줄어든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구직단념자(실망노동자)가 늘어나면, 이들은 통계상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재분류된다. 그 결과 실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함께 줄어들면서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이 실제 고용 사정의 개선 없이도 낮아지는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 취업자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구직단념자만 늘어난다면 이러한 실망노동자 효과로 실업률은 낮아지므로 ②는 옳다.

①은 경기적 실업 완화를 위해서는 설비투자·소비 등 총수요를 '억제'가 아니라 '확대'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③ 전업주부의 취업은 경제활동인구를 늘려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며, 구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자로 잡힐 수도 있어 실업률이 반드시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④ 실업급여 확대는 구직자의 유보임금을 높이고 탐색 기간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해 탐색적(마찰적) 실업을 오히려 늘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