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가 본래 의도하는 취지 및 기대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최저임금제도가 본래 의도하는 취지 및 기대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호
2
산업 평화의 유지
3
유효수요의 억제
4
산업 간·직업 간 임금 격차의 축소
해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여 생계를 안정시키고,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노사분규 요인을 줄여 산업 평화를 유지하며, 산업 간·직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구매력(유효수요)을 높여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정책 취지에 포함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유효수요를 '창출·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유효수요의 억제라는 설명은 취지와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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