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가 본래 의도하는 취지 및 기대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세 페이지

정답은 ③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여 생계를 안정시키고(①),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노사분규 요인을 줄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며(②), 산업 간·직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소득분배 개선 효과(④)를 기대하고 도입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구매력(유효수요)을 높여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정책 취지에 포함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유효수요를 '창출·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③처럼 유효수요를 '억제'한다는 설명은 취지와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