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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하나의 품종보호권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기사 필기] 2024년 2회차

A와 B가 하나의 품종보호권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B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2

A는 B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A는 B의 동의 없이도 해당 품종보호권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A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B의 동의 없이도 그 품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고,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도 없으며, 그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없다. 반면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A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B의 동의 없이도 그 품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이다. 지분 양도,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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