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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77)
출제 23-2/2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소방시설법(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조치명령 위반에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벌칙 유형으로,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규율된다. 따라서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답이며, ③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④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과태료·경미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수준이어서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