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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77)
출제 22-3/18-3/17-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에 폐쇄(잠금을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에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그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따라서 상해의 경우인 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옳다. ④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상 결과가 없는 단순 폐쇄·차단 행위의 기준이므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