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3회차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해설
시험시설의 시설기준 미달은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니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사유이므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에 해당한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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