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무엇으로 정…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은 국가가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령(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소방활동장비·설비(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등)와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이 보조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시·도의 조례는 소방용수시설·지방소방기관 설치 등 지방사무의 근거이지 국고보조율의 근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