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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에 폐쇄(잠금을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의 벌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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