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1회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는가? (단, 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인 아파트이다.)
1
10일
2
15일
3
7일
4
5일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 회신 기간은 원칙적으로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이나, 규모가 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0일 이내로 연장된다. 이때 아파트는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은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 연면적 10만 m2 이상」이 그 기준이다.
문제의 대상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인 아파트로 아파트 기준인 높이 200m 이상에 해당하므로 회신 기한은 ① 10일이다. 같은 아파트라도 높이가 200m에 못 미치고 50층 미만이면 ④ 5일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