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다른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3회차
소방기본법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다른 것은?
1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사람
3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해설
소방기본법상 ①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③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의 인명구출·소화활동을 방해한 사람,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반면 ② 불장난·모닥불·흡연·화기취급·풍등 등 화재예방상 위험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수준이 다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