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등 더 중한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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