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법령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은 연면적 400m 2 이상 인 건축물이 원칙이며, 이와 별도로 ① 차고ㆍ주차장으로서 바닥면적 200m 2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②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③ 노유자 시설 등 일정 시설 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또는 별도의 완화된 면적으로 동의대상이 된다. 따라서 바닥면적 300m 2 인 차고, 연면적 100m 2 인 노유자 시설, 항공기 격납고는 모두 동의대상이다. 반면 연면적 300m 2 인 공연장은 일반 기준인 400m 2 에 미달하므로 동의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