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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1회차
법인 형태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이 요구하는 보조기술인력의 최소 인원과 자본금의 하한을 옳게 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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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 – 1억원 이상
2
2명 이상 – 1억원 이상
3
2명 이상 – 2억원 이상
4
3명 이상 – 1억원 이상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표는 전문 등급에 대해 보조기술인력을 2명 이상 두고, 법인이면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이면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을 갖추라고 못박는다.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이거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를 각각 1명씩이며, 두 자격을 한 사람이 함께 딴 경우에는 그 한 명으로 갈음한다. 맡을 수 있는 일감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붙는 기계ㆍ전기 두 분야 소방시설을 가리지 않는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전부다.
- 보조인력 1명: 일반 등급(기계분야ㆍ전기분야)에 걸린 잣대이다.
- 자본금 2억원이나 보조인력 3명: 어느 업종 칸에도 없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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