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난 원인을 가릴 때 쓰는 말들은 비슷해 보여도 가리키는 바가 다르…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3회차
불이 난 원인을 가릴 때 쓰는 말들은 비슷해 보여도 가리키는 바가 다르다. 담뱃불을 제대로 비벼 끄지 않았거나 조리기구를 켜 둔 채 자리를 비운 경우처럼, 불을 놓으려는 뜻은 없었으나 마땅히 기울일 주의를 게을리한 탓에 불이 난 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1
방화
2
실화
3
자연발화
4
재발화
해설
불을 놓으려는 뜻이 있었느냐가 방화와 실화를 가르는 갈림길이다. 그런 뜻 없이 주의를 게을리한 결과로 불이 났다면 실화이고, 뜻을 품고 불을 놓았거나 그런 정황이 짙으면 방화로 다룬다.
- 자연발화는 사람 손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산화열·분해열·흡착열·미생물열 따위가 안에 쌓여 스스로 온도가 올라 붙는 현상이다.
- 재발화는 한 번 꺼진 자리에 남아 있던 잔불이 되살아나 다시 타오르는 것을 가리킨다.
「형법」도 뜻을 품고 불을 놓은 쪽은 방화죄로, 주의를 게을리해 불을 낸 쪽은 실화죄로 나누어 다루므로 두 낱말의 경계는 법적으로도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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